안전관리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및 발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플랜투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현황 파악과 예방 관리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입찰 및 인증 관련 업무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산업재해율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공입찰 시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율확인서가 필수로 제출될 만큼 중요 서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율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며, 기재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조회 및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율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발생한 산업재해의 현황과 비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를 통해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여부 및 능력 수준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 사고 예방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을 종합하여 해당 회사 또는 사업장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산업재해율확인서는 주로 사업장이 안전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공공발주공사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료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시공에 참여할 경우,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 중 시공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검증 및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
2) 협력사 등록 및 평가 :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가 협력사를 선정하거나 등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3) 사내 안전관리 수준 평가 : 기업 내부적으로 현재 회사의 안전관리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4) 정부 지원 혜택 및 포상 :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나 산재 예방 유공자 포상 등의 혜택 및 포상 시 증빙 자료 중 하나로 활용
산업재해율확인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산업재해율확인서는 크게 회사의 산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 확인용과 공공발주공사를 위한 입찰(PQ) 제출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확인(증빙)용
✅ 전반적인 재해자 수와 산재율 중심(단순 확인 또는 조회)의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할 경우
✅ 회사의 산재 현황 파악
✅ 협력업체 등록
✅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어 승인된 산재 현황을 빠르게 확인 가능2) 입찰(PQ) 심사용
✅ 공공기관 입찰 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가 필요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용
✅ 환산재해율 · 사망만인율 상세 기재
✅ 전년 통계 정밀 검증 후 매년 중순(6~7월) 발표 확정치만 사용 가능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서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신 뒤 사용 목적에 맞게 조회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되나요?
산업재해율확인서에는 기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및 수준을 보여주는 아래의 핵심 항목들이 기재됩니다.
1) 사업장 기본 정보 :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또는 산재보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산업재해 발생 및 산정 데이터 : 산정 대상 기간(재해율 측정 기간), 근로자·재해자·사망자 수, 영업정지 및 벌점 현황
3) 산정 결과(핵심 수치) : 산업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산업재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공사 실적액, 동종 업계 평균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 비율
산업재해율확인서 조회 방법과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율확인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카테고리 "사업신청·조회 ▶ 문서 발급·조회" 클릭
3)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신청하기 클릭
4)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등) 입력
5) 산재발생현항 확인 및 재해율 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6) 출력 및 PDF 저장
산업재해율확인서 신청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발급 시 유의사항
1) 문서 적용 대상 확인
업종별 요구처의 양식이나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급여 지급내역 증명원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2) 산정 기준 연도
직전 연도의 확정된 재해율 통계 발표 시기는 매년 상반기(6~7월경)이므로, 입찰 시점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산업재해율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 확인 필수3) 은폐 시 불이익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늦게 보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해당 기록이 재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찰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핵심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것
플랜투두는 단순히 안전관리 문서만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닌, 경영자와 근로자, 안전 담당자가 모두 함께 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플랜투두가 기업에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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