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을 공부해도 막막하다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계획-실행-점검 가이드

2023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60%는 관련 컨설팅을 받고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장들은 그 이유 중 첫 번째로 ‘안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고(46.7%), 두 번째로 ‘의무 사항이 너무 어렵고 불명확하다’는 점(24.4%)을 꼽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실시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여전히 안전 전문가를 구하지 못하고, 의무사항을 어려워할까요? 산안법을 열심히 공부해도, 비싼 컨설팅을 받아도 실제 실행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아티클에서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담당자의 노력이 아니라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산안법을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가장 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관계 법령 자체가 너무 많고 복잡한 데에 있습니다. 산안법과 그 하위에 있는 시행 규칙만 해도 합쳐서 35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어서, 아무리 암기에 능하다고 해도 속속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까지 알아야 해서 공부를 하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 기초 지식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다 공부했다고 해도, 법 조문을 아는 것과 이것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산업 현장의 상황에 알맞게 안전 관리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 실행하고 → 계획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는 사이클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건데요. 법에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고,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매뉴얼 링크). 하지만 이마저도 약 130쪽 수준이고,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등이 개정되면 그 내용까지 담아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많은 중소규모 현장은 전담자를 두지 않고, 회계나 총무 담당자가 안전 관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도 버거운 일을 제로베이스에서 본업과 병행해야 하는 셈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앞서 소개한 어려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산안법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은 안전 담당자에게도 어렵고, 비전문가라면 더 어렵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 업체를 섭외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노무법인에 컨설팅 요청하기

우리 산업 현장에 알맞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노무법인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산안법 같은 법안을 바탕으로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일부터 위험성평가 절차와 TBM 양식 등 필요한 것들과 점검 체계를 세팅해줍니다. 현재 우리 현장의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주어 안전 관리 담당자가 시스템 구축 초기에 헤매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계점: 문제는 컨설팅이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진단과 설계는 받았지만, 그것을 매일 현장에서 굴리는 일은 결국 담당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새로운 작업과 위험 요인이 매일 생기는데, 컨설팅은 그 시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이후에 벌어지는 일까지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 수준의 컨설팅 비용을 집행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2. 외주 안전 관리자 선임하기

전문 안전 관리자를 외부에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마다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문서로 남기기 어렵다 보니 평가 기간에 전문가를 임시로 섭외하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의무이기 때문에 주로 이 점검 시즌에 맞춰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자료를 정리해 주니, 당장 필요한 문서를 갖추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한계점: 다만 이 경우에도 외주 안전 관리자가 찾아왔을 때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점검 시즌에 맞춰 섭외하는 거라 매일 진행해야 하는 관리 항목에는 빈틈이 생깁니다. 현장에서는 법에 따라 아차사고 같은 위험 요인을 수시로 발굴한 뒤 조치하고 완료 사실을 문서화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외부 인력으로는 이 흐름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플랜투두로 구축하는 법

산업안전보건 AI 플랫폼 플랜투두를 활용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해도, 안전 관리 분야 지식이 부족해도, 계획 → 실행 → 점검 3가지 사이클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계획 단계: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전 관리는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조직과 역할을 계획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방향을 정해야 현장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 또한 챙겨야 할 게 많아 안전 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랜투두에 탑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 양식이라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가기만 하면 현재 우리 현장에 필요한 체계 전체를 파악하고 완료&미완료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는 미완료된 사항을 수행하고 완료 상태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과거에 완료한 사항을 갱신해야 할 시기가 됐을 경우 ‘점검 필요’로 표시하여, 개정 시점을 놓칠 걱정을 덜 수 있기도 합니다. 이미 컨설팅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플랜투두에 업로드해 이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실행 단계: AI로 효율화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현장에서 실행할 차례입니다. 안전 관리 담당자는 위험 요인을 찾아 조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을 전파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매일매일 작업 상황에 따라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서류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플랜투두는 AI 기능을 활용해 이런 서류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상황을 채팅으로 입력하면 AI가 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최신 법령 데이터를 끌어와 근거 조항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만든 자료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참여를 확인하는 과정도 간편합니다. TBM 자료는 근로자의 플랜투두 앱으로 자동 전송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 전자서명을 남기면 담당자는 참석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16개 국어 번역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도 모국어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3. 점검 단계: 수시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찾은 뒤에는 실제로 해결될 때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플랜투두를 활용하면 어떤 위험이 아직 조치되지 않았는지, 누가 언제까지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한눈에 보여서, 발견한 위험이 방치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 시즌에 몰아서 서류를 맞추는 방식과 달리, 위험을 상시로 추적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과거 조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 이력을 검색하여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아니면 원인이 달라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 요인을 위험도에 따라 중점점검(위험도 중·상)과 일상점검(위험도 하)으로 나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기에, 현장의 안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복잡한 산안법은 솔루션과 함께, 담당자는 현장에 집중하세요

컨설팅을 받는 것도, 외주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도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 관리는 한 번 잘 갖춰두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안전 담당자가 매일매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면서 들여다봐야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대재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랜투두는 법령을 속속들이 외우지 않아도, 노무사 수준의 전문성이 없어도 계획-실행-점검 사이클을 꾸준히 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법과 반복 업무는 시스템에 맡기고, 담당자는 진짜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플랜투두가 우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 바꿔줄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서비스 소개서를 받아보세요.